변호사 되는 법 사법고시 폐지 후 로스쿨 졸업 필수

🟦변호사 되는 법: 사법고시 폐지 후의 새로운 경로

변호사 되는 법은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폐지 배경부터 로스쿨 입학 요건, 교육 과정,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

(1) 사법시험 폐지 배경

사법시험은 시험 성적으로만 변호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실무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열된 경쟁과 장기간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사법시험 시행 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 로스쿨 도입 목적

로스쿨은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교육하며,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09년 처음 도입된 로스쿨은 사법고시 폐지 이후인 2018년부터 변호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학 요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와 함께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학사 학위
전공 제한은 없으나, 법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전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LEET(법학적성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으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3과목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언어 이해 능력을 평가합니다.

3) 공인 영어 성적
TOEIC, TOEFL 등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별 요구 점수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지원자의 학업 열정과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5) 학점(GPA)
학부 성적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학점은 지원자의 성실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

로스쿨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 기본 법학 과목
민법, 형법, 헌법, 상법 등 변호사시험의 기본 과목을 심도 있게 학습합니다.

2) 실무 교육
모의 재판, 법률 상담 실습 등을 통해 법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3) 선택 과목
조세법, 노동법, 국제법 등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관심 분야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4) 논문 작성
졸업 요건으로 연구 논문을 제출하거나 특정 실무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5) 네트워킹
동기 및 선후배와의 네트워크는 향후 법조계 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가 되는 과정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으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2) 변호사시험 과목

◼ 필수 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 선택 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1

3) 시험 준비 방법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로스쿨에서의 강의를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합격 이후 진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로펌, 개인 법률 사무소, 기업 법무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법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이 큰 여정입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 법조계로 나아가고 싶은 꿈을 이루어 보세요.